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발달과정 정리

사회복지법이란

사회복지법은 국가정책에서 입안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프로그램의 주체, 대상, 재원, 권리사항, 전달체계 등을 규정하는 법이다.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외적형식을 갖춘 제반 법규에 대한 개념이며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법규범에 내재한 규범내용이나 규범목적, 기능에 따라 도출된 공통된 특징을 기초로 하는 개념이다. 규범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의 기본적 가치의 구현과 권리간 상충의 규제, 사회복지정책을 구체화하여 제도나 정책대안이 집행되고 실천되기 위한 매개 역할, 모든 국민의 복지권 보장을 의미한다.

사회복지법은 자본주의의 발달, 정치적 변동에 의해 사회복지제도와 함께 형성, 발달한 법으로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처와 국민의 다양한 복지적 욕구의 충족을 위해 다양한 법이 제정되고 있다.

사회복지법의 발달과정

1950년대

사회복지 목적의 법률적 대처방식이 없는 관계로 전쟁 후에 이재민 등 요구호자 다수 발생에도 행정조치 중심의 응급구호와 외원 원조방식에 의존했던 시기이다. 중앙구호위원회에 피난민 수용시설, 1950년 후생시설 설치기준, 1952년 후생시설 운영요령이 마련되었다.

1960년대

시대적 배경

군사혁명 정부는 선 경제성장 후 분배정책을 강조하고 사회복지는 정치적 정당성을 얻고자하는 방편으로 법령에 대한 연구 없이 무더기 입법을 실시하였지만 당시의 경제적 상황으로 사회복지발전을 기대할 수 없었던 시기이다.

제정 사회복지법령

공무원연금법(60) -공무원의 소득보장 재해보상 

갱생보호법(61) -재범 및 비행 예방, 사회보호 개인과 공공의 복리증진

군사원호보상법(61) -군사원호대상자의 보호와 희생에 대한 보상

윤락행위등방지법(61) -윤락행위방지 및 선도 선량한 풍속도모 

생활보호법(61) -노령 질병 등 근로능력의 상실로 생활 유지 능력 없는 자 등에 대한 보호 사회복지향상에 기여

아동복지법(61) -행복한 환경조성 아동이익 최우선

재해구호법(62) -피해자의 보호와 생활안정에 기여 

산재보험법(63)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촉진 재해예방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63)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를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

의료보험법(63) -국민의 의료복지증진

군인연금법(63) -직업군인 및 유가족에 생활안정

1970년대

시대적 배경

경제개발을 국가목표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사회문제가 발생하였다.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 문제로 도농간 격차가 심해지고 분배상의 문제 표출되어 사회적 갈등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생존권 이념이 헌법에 등장하고 사회복지사업 개념이 법률적으로 최초로 규정되고 사회복지 관계법의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었다.

제정 사회복지법령

사회복지사업법(70)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과 복지시설의 운영과 지원

국민복지연금법(70) -노후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

모자보건법(73) -모성의 생명과 건강보호 건전한 자녀의 출산양육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

사립학교교원연금법(73)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

의료보호법(77)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함으로서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

1980년대

시대적 배경

복지국가 건설을 국정지표로 하며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소득분배 불균형, 지역격차, 도시화에 따른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탁아사업이 크게 부상하였다. 88장애인 올림픽을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다. 행정적 행정편의적 법조항이 많았다. 헌법 개정 제32조 인간다운 생활 사회보장, 제30조 사회권적 기본권 조항이 신설되었다.

제정 사회복지법령

사회복지사업기금법(80) -사회복지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기금의 설치 운영을 규정

심신장애자복지법(81) -장애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

노인복지법(81) -안정된 생활보장 사회활동에 참여기회보장 심신건강유지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

아동복지법 전면개정(81) -요보호아동뿐 아니라 모든 아동의 복지보장 기본적인 인격특성과 능력개발을 조장하기 위한 여건조성

생활보호법개정(82)

사회복지사업법개정(83)

국민연금법(86) -노후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

1980년대말~1990년대

시대적 배경

IMF경제위기로 인한 실업 관련 저소득 대책이 마련되었고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었다. 노인인구증가, 환경문제, 계층세대간 갈등이 심화되는 등 사회문제가 증폭되었다. 보편적 제도적 사회복지 토대를 마련한 시기로 생활보호법에 관련된 공적부조와 사회서비스를 강화하였고 여성부를 만들어 여성복지에 중점을 두었다.

제정 사회복지법령

최저임금법(86) -근로자임금의 최저수준보장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국민연금시행(88)

청소년기본법(91)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보장 보다나은 삶을 누리고 위해환경으로부터 보호 장기적 종합적 육성

성폭력방지법(94) -성폭력예방 피해자보호지원

정신보건법(95) -정신질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보장 최적의 치료와 보호받을 권리보장 차별대우금지 자발적 입원권장 입원환자의 자유로운 환경보장

사회보장기본법(95)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보장 생활수준향상 위한 제도여건 조성 형평과 효율의 조화

고용보험법(96) -실업예방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과 향상 근로자의 싱활안정과 구직활동 촉진

가정폭력방지법(97) -가정폭력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보호

사회복지공동모금법(97) -사회복지활동사업의 자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

국민건강보험법(99) -위험의 사회적 분산을 통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사회적보호 인간의 존엄성 및 인간다운 삶의 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99) -저소득국민 영세도시빈민 실업자 등 지원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안정망의 구축 빈곤가구별 자활지원 계획 빈곤의 장기화방지

2000년대

시대적 배경

국제적 정보화 사회로 발전하면서 세계화가 전개되었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급속한 노령화와 저출산 문제, 고용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는 시기이다.

제정 사회복지법령

장애인고용촉진과및직업재활법(00)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및 직업안정을 도모

의료급여법(01)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

건강가정기본법(04)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 발전

긴급복지지원법(05) -생계곤란등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도록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07) -노인의 심신상태 생활환경 그 가족의 욕구선택을 고려해 제공 재가급여 우선적 제공 의료서비스와 연계

기초노령연금법(07) -평생을 국가의 발전과 자녀들 양육에 헌신하느라 자신의 노후를 대비할 겨를이 없는 노인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도록 마련된 제도

모자보건법개정(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