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입법과정 단계별로 정리

정부의 입법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의 입법과정은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행정부내에서 입법절차가 소요되는 평균기간은 대략5~9개월 정도입니다. 부처에서 입안과 부처협의에 약30일에서 60일 정도 소요된다하더라도 행정부내에서 입법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150일~270일로 5개월 내지 9개월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시급한 정책과 관련이 있거나, 대통령의 정책적 결단을 법제화하는 경우에는 1개월만에 입법이 추진되어 국회에 제출되는 경우도 있다.

제1단계 입법정책단계
국정운영방향설정-국정지표, 정부전체의 총괄적 정책운영 방향의 설정
입법정책수립-전체적인 국정방향에 따라 각부처별로 입법화할 정책을 선정

제2단계 입법계획단계
자체입법계획수립-각부처에서 업무계획에 따라1년 동안 추진할 입법계획을 수립, 자체입법계획을 법제처에  1월15일까지제출
정부입법계획수립-법제처에서 자체입법계획을 총괄, 국회제출 예정일 등을 조정, 3월초 국무회의 보고

제3단계 법령안작성단계
사전준비-입법정책의 수립, 입법사실의 확정, 현행 법제와 외국 입법례  등을 조사
법령안요강작성-입법정책을 법적 견지에서 정리, 세목간  법령간 체계의 정리, 조문의 형태로 정리 배열, 용어정비와 조정 사항 정리, 법령 협의 등을 위한 설명 자료의 작성

제4단계 기관간협의단계
부처협의-관계부처와 협의, 협의 부진시 입법정책협의회 등을 통한 조정
당정협의-입안을 완료한 법령안에 대하여는 정당과 협의
규제심사-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신설 강화되는 규제심사

제5단계 국민의견수렴단계
입법예고-관보 등을 이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림
공청회-이해관계자가 많고 중요한 법령대상
입법청원-그 밖에 국민의 개별적인 입법의견의 접수 검토

제6단계 법령안심의단계
형식심사-행정적단계로 법제처의 법령안 접수  및 선람, 주심법제관 선정, 소관사항 예산확보와 필요한 조치 여부 확인
예비심사-입법체계 및 입법례  검토,헌법과  상위 법령과의 관계, 법체계상의 문제, 외국법령 및 입법선례와의 비교, 검토단계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제관 전문가와 의견을 교환한 후 법령안사전검토보고서 작성 보고후 해결방안 모색
본심사
단독심사 :조문에 대한 축조 검토,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다른 법령과 중복되는 사항, 실효성 없는 조항 등의 수정 또는 삭제 및 대안의 준비. 적용범위  필요조건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검토. 경과조치의 검토
공동심사
합의법제관제: 심사보고 시 특정 분야와 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법제관의 의견 청취
합의심사제: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쟁점위주의 회의 진행 후 결과 정리 보고

제7단계 법령안 상정단계
차관회의-차관회의 상정 의결
국무회의-국무회의 상정 의결
대통령 재가-대통령 재가

제8단계 법령안공포단계
법률안 정부이송 및 국무회의-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법제처에 이송, 주관부처에 재의 요구 여부 검토의뢰, 국무회의 상정
공포-재가문서 수령, 법제처 법령총괄담당관실, 관보게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