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효시.영국의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내용요약입니다

엘리자베스 빈민법이 생기게 된 시대적 사회적 배경과 특징, 내용에 대해 간략히 요약해보았습니다.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중세말 중상주의 정책, 봉건제도의 몰락으로 많은 농노가 도시로 유입되고 이로인해 걸인,빈민,부랑자 등이 늘어나게 되었다.
빈민문제는 더 심각한 양상을 띠게 되고 종교개혁으로 세력이 약화된 교회와 종교단체가 빈민구제 사업을 할수없게 되자 국가의 빈민구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1601년 엘리자베스 빈민법이 등장하였다.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빈민구제를 국가의 의무로 하고 국가재정으로 구호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법의 효시라 할수있다.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특징 및 내용은 구빈을 행하는것은 국가의 의무지만 대상자의 권리는 인정하지 않았고,
대상자는 빈궁상태에 있는 자이지만 빈궁상태에 빠진 원인은 묻지 않으며,
요보호아동은 직업교육을 받게 하여 장래의 빈곤화를 막았다.

또한 빈민을 노동력유무에 따라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노동능력이 없는 빈민,돌봐줄 사람이 없는 요보호아동으로 나누어 각각 구제를 다르게 하였다.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은 작업장에 투옥시켜 일정한 노동에 종사시키고 이것을 거부한 경우에는 처벌 또는 투옥시켰다.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은 구빈원에 수용,보호하였는데 오늘날의 시설보호에 해당한다.

요보호아동인 빈곤아동은 고아 또는 기아에 해당되면 위탁가정에 보내졌다. 8세이상은 장인에게 봉사를 하는 도제로 삼게 하였고,
남자는 24세까지 도제생활을 여자는 21세 될때까지 하녀로 일해야 했다.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노동이 가능한 빈민들에 대한 노동유인을 위해 가혹한 형벌을 규정했고,여전히 빈민들을 억압하고 통제,관리하는 법으로서의 성격이 강해 형사법의 일종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