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법과 사회법의 지도원리. 세가지 원칙 비교 분석

시민법의 지도원리

1.계약의 자유
기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계약을 할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계약체결의 자유,상대편 선택의 자유, 내용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가장 기본적인 법률행위로 법적으로 평등한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의한 구체적 합의로 법적인 권리 및 의무관계가 형성된다는 전제에 따른다.

2.소유권 절대불가침
소유권이란 물건을 지배할수있는 권리를 말한다. 소유권 절대불가침의 원칙은 내가 소유한 물건은 타인이 관여하거나 침해할수 없다는 원칙으로, 계약의 자유에 관한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3.과실에 대한 자기책임
이는 법률관계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법률관계에 대한 책임도 그의 의사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각자가 자기의 행동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기만 하면 책임을 질 필요가 없음을 말한다.
이 원칙을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 과실인 경우에만 책임이 있고 과실로 입증되지 않으면 책임이 없는 것이다.

사회법의 원리

1.계약의 공정성
시민법의 계약의 자유는 계약의 공정성으로 수정되었다. 열세에 있는 노동자가 자본가와 어느정도 대등하게 계약을 맺을수 있도록 집단적 계약주체에 합법성을 부여했다. 계약내용에서 노동시간,노동조건에 대해 일정한 제한범위를 설정하도록 하였다.

2.소유권의 사회성
소유권 절대 불가침의 원칙이 사회법에서는 소유권의 사회성 원칙으로 수정되었다. 이는 개인의 무제한적 소유에 대해  국가가 통제할수있게 한것이다.
재화의 보유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상 조세를 통한 통제, 이자의 상한선을 규제, 각종 경제활동 규제를 통해 무제한적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3.집합적 책임
과실에 대한 자기책임  원칙은 집합적 책임의 원칙으로 수정되었다.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사회적 성격상 산업재해는 사회문제로 인정되며,총 자본이 위험공동체를 조직하여 집합적인 책임을 지는 산업재해보험제도가 도입되게 되었다. 또한 빈곤, 질병과 같이 사회구조적인 원인에 의한 사회문제는 사회전체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한다고 인식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