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상의 유족연금에 내용입니다. 유족범위, 연금소멸
국민연금법상 규정된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등 네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은 유족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하면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가입자 또는 가입하였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배우자, 아래 참고에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한다. 만약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게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연금액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
[웰페어]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이념,개념 정리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사회보장정책의 수립ᆞ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기본이념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ᆞ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기본개념 사회보장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ᆞ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사회보험 사회보험이란 국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