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86) 썸네일형 리스트형 [웰페어]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이념,개념 정리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사회보장정책의 수립ᆞ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기본이념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ᆞ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기본개념 사회보장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ᆞ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사회보험 사회보험이란 국민.. 쉽게 알아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목적,내용,급여종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 시설을 설치ᆞ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며 적용 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적용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임의기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특례가입자로 국외사업자, 해외파견자, 현장실습생, 중ᆞ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특수형태 근로자..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은 무엇인가.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1.평생사회안전망 구축과 운영(법 제2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 동안 삶의 질을 유지ᆞ증진할 수 있도록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ᆞ운영함에 있어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부조를 마련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2.사회서비스보장(법 제2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보장과 제24조에 따른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3.소득보장(법 제2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하에서도 모든 국민이 .. 아동복지] 유엔아동권리협약 요약내용 제31~제40조.아동인권 유엔아동권리협약UN아동권리 협약(Convention on Rights of the Child)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적인 인권조약으로 아동의 생존과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 어린이 인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본 협약에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에 비준하였으며, 어린이를 권리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어린이 관련 인권조약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었다. 아동권리 협약은 총 5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서 있으며,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내용을 담고 있는 40개 조항을 소개합니다. 제 31조 모든 아동은 적절한 휴식과 여가 생활을 즐기며, 문화 예술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 32조 모든 아동은 경제적으로 착취당해서는 안되며, 건강과 .. 헌법에 입법절차. 헌법개정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자. 헌법에 입법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의 체계에서 가장 상위법인 헌법은 모든 법을 구속하고 있으며, 가장 근본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1948년 제헌헌법으로 시작되어 현행헌법은 제9차 개정헌법이다. 제9차 개정은 6ᆞ10민주화 운동으로 이루어졌으며 역사상 최초로 여야 합의에 의해 1987년 10월27일 국민투표를 거쳐 29일 공포되었다. 헌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며,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 시민법과 사회법의 지도원리. 세가지 원칙 비교 분석 시민법의 지도원리1.계약의 자유 기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계약을 할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계약체결의 자유,상대편 선택의 자유, 내용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가장 기본적인 법률행위로 법적으로 평등한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의한 구체적 합의로 법적인 권리 및 의무관계가 형성된다는 전제에 따른다. 2.소유권 절대불가침 소유권이란 물건을 지배할수있는 권리를 말한다. 소유권 절대불가침의 원칙은 내가 소유한 물건은 타인이 관여하거나 침해할수 없다는 원칙으로, 계약의 자유에 관한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3.과실에 대한 자기책임 이는 법률관계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법률관계에 대한 책임도 그의 의사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각자가 자기의 .. 사회복지법의 효시.영국의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내용요약입니다 엘리자베스 빈민법이 생기게 된 시대적 사회적 배경과 특징, 내용에 대해 간략히 요약해보았습니다.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중세말 중상주의 정책, 봉건제도의 몰락으로 많은 농노가 도시로 유입되고 이로인해 걸인,빈민,부랑자 등이 늘어나게 되었다. 빈민문제는 더 심각한 양상을 띠게 되고 종교개혁으로 세력이 약화된 교회와 종교단체가 빈민구제 사업을 할수없게 되자 국가의 빈민구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1601년 엘리자베스 빈민법이 등장하였다.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빈민구제를 국가의 의무로 하고 국가재정으로 구호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법의 효시라 할수있다.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특징 및 내용은 구빈을 행하는것은 국가의 의무지만 대상자의 권리는 인정하지 않았고, 대상자는 빈궁상태에 있는 자이지만 빈궁상태에 빠진 원인은 묻지 않으.. 정부의 입법과정 단계별로 정리 정부의 입법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의 입법과정은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행정부내에서 입법절차가 소요되는 평균기간은 대략5~9개월 정도입니다. 부처에서 입안과 부처협의에 약30일에서 60일 정도 소요된다하더라도 행정부내에서 입법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150일~270일로 5개월 내지 9개월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시급한 정책과 관련이 있거나, 대통령의 정책적 결단을 법제화하는 경우에는 1개월만에 입법이 추진되어 국회에 제출되는 경우도 있다. 제1단계 입법정책단계 국정운영방향설정-국정지표, 정부전체의 총괄적 정책운영 방향의 설정 입법정책수립-전체적인 국정방향에 따라 각부처별로 입법화할 정책을 선정 제2단계 입법계획단계 자체입법계획수립-각부처에서 업무계획에 따라1년 동안 .. 이전 1 ··· 7 8 9 10 11 다음 목록 더보기
